학술대회자료
탄핵심판제도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에 관한 헌법적 쟁점
- 한국헌법학회
-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6년 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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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 - 33 (33 pages)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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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사건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Ⅱ.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제도의 개요
Ⅲ. 탄핵심판 관련 쟁점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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