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 한국헌법학회
-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7년 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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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3 - 116 (4 pages)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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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 양극화의 문제를 사회권 침해의 구제로 이해
2. 사회권의 보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가능적 한계
3. 사회경제적 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
4.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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