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1. 서론
2. 탄핵심판과 법치주의
3.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특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
5.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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