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토론
- 한국헌법학회
-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7년 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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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 - 3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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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참사와 국가
2. 해양선박사고와 대통령의 직무수행
3.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을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인가
4. 심사의 밀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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