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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탄핵심판의 실체적 쟁점(권한남용 중심)에 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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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위반의 중대성

가. 중대성 개념의 필요성

나. 중대성의 내용

다. 파면으로서의 중대성

라. 중대성의 사례

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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