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 소추사유로서 권한남용에 의한 직업공무원 제도 등 위반 여부의 헌법적 검토
- 한국헌법학회
-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7년 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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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 - 11 (11 pages)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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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관련되는 여러 쟁점의 법적 기초
Ⅲ.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
Ⅳ. 보완적 대안 및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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