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은 실효적인 기업불법 통제수단인가
- 한국형사법학회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6년 추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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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69 - 230 (16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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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법인 성립사와 법인 본질론 - 역사적 고찰
제3장 외국의 기업불법 통제수단 - 비교법적 고찰
제4장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제5장 양벌규정 적용 사건 현황 : 그 많던 고도는 다 어디로 갔을까?
제6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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