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현행 양벌규정의 문제점

Problems of Joint Penal Provision on the Juristic Person s Criminal Accountability - Focused On The Compatative Jurisprudential Research of FCPA of USA and UK Bribery Act(2010) -

우리 헌법은 헌법적 가치가 자연인에 의해서든 법인에 의해서든 부패행위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입법자가 이러한 침해를 바로잡고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로써 그 수단을 강구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헌법가치의 보호의무를 입법자인 국회가 이행할 때에는 국회의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국회가 법인에게 그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수 있고, 또한 법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액을 미국 FCPA나 영국 뇌물법의 경우에서와 같이 현실성있게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결코 입법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님을 헌법에서 직접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 만연해있는 법인 특히 대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부패범죄를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인에게 그 형사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어야 하며, 이럴 때 비로소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액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도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

As the activities of the juristic person represented by the company are expanding and of great importance in social life offenses by corporations have been increasing gradually. In addition the claim that criminal penalties against juristic person should be enforced is raised strongly. If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infringed by the natural person s or juristic person s corruptinal behavior, The Korean Constitution orders to the National Parliament to fix the infringement. So the National Parliament has the right to make the law to penalize the juristic person s corruptional behavior in order to protect the constitutional values. Our lawmaker choose the method to keep the penal on juristic person through Joint Penal Pro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