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Unfairly dismissed employee - focused on the compensation of monetary damages -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의 구제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원직복귀와 경제적 손해이다. 원직복귀는 해고 전의 지위로 근로자를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그 부당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해배상이 문제가 된다. 본 연구는 주로 경제적 손해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소급지급임금의 산정, 위자료 등이다. 그런데 다수의 학설과 판례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경우에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적용을 인정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의 한도 내에서는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소급지급임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해고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수입을 얻었다고 하여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공제는 소급지급임금의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입장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effects of unfair dismissal remedy is original occupation reinstatement and monetary compensation in two ways. The first, reinstatement means to restore to the status before unfair dismissal. The second, the monetary damages caused by unfair dismissal is been problem. This study is mainly on monetary damages. so deals with back pay and damages for emotional distres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in Korea, the interim earnings from other employment constitute a set-off against back pay liability on the ground of article 538 of Civil Law but the damages of deduction limited by article 45 of Labor Standards Act. If the back pay remedy were designed to deter the employer’s unlawful conduct, there would be no reason to deduct any wages that the employee earned in another job. Such a deduction removes most of the deterrent effect of the back pay awards. Therefore this paper s point of view is that we have to seek protection of the employees who are economically we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