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및 토석류 재해방지를 위한 제언

Suggestions for prevention measures of landslides and debris flow

이상기후로 인한 급경사지 붕괴, 산사태 및 토석류 등의 산지지반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산림청 등에서는 예측, 조사, 시설 설치, 예·경보 등 재해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위적인 개발 및 훼손 등에 의한 재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산지전용타당성평가 등을 통해 개발 이전에 재해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정책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다. 이에 급경사지 붕괴, 산사태 및 토석류 등에 대한 조사, 분석, 위험도 평가 방법 등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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