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치 참여의 사회 정치적 의미

20년 전 동구권 국가들은 국가의 실패를 탈출하기 위해 자유시장 이라는 배에 승선하 였다. 자유시장이 승승장구했던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2008년 자유 시장의 본산인 금융 시장이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실패한 국가 가 시장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본 것이 20년 전이었고 실패한 시장이 국가에 구제 금융을 요 청하는 아우성이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지금 들리고 있다. 실패한 국가도 보았고 실패한 시장도 보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가 나서야 할 차례인 가? 요즘 유행하는 단어를 자세히 보라. 사회적 기업, 소셜 커머스, 국가와 시장의 자리에 사회 가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눈 밝고 귀 밝은 사람들 또는 국가들은 알고 있다. 1990년대는 실패한 국가 를 시장의 힘과 시민사회의 지원에 의해 보완하려고 하는 경 향이 주도적인 시기였다. 국제무대에서 정부 기관의 목소리와 차별화되는 비정부 기구의 주장이 인권의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개념에 포괄되어 전파됨으로써 각국 정부를 압박하 였다. 한편으로는 ‘인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 (자유무역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자유 경쟁 자유 선택을 포괄하는)라는 두개의 키워드가 국면에 따라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주 도적인 담론으로 부상하였다. 실패한 국가를 시장과 비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