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계약 수정요구권 입법론에 대한 반론

A counterargument against the legislation scheme of Best Seller clauses and Termination Rights

저작권법의 계약규정을 수정하자는 요구가 적지 않다. 이들 요구는 대체로 저작자 보호를 목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방식의 계약수정 요구권을 기초로 하고 있고, 미국의 종결권을 근거로 하는 주장도 있다. 저작권 산업에서 저작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저작권 산업에서 제작자의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가정 아래에서 설득력이 있다. 산업별 통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저작권 산업의 기본인 출판산업의 매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저작권 산업의 대표격인 영화산업의 수익률도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의 향상·발전이다. 우리 법원은 그동안 저작권법의 목적에 충실한 판례 법을 형성해 왔다. 2012년 시행된 후 수차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은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각 장르별 표준계약서도 다양하게 개발·보급 되고 있다.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은 저작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지만, 1996년 성립한 WIPO 저작권 조약은 저작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다. 이미 우리 사회가 저작자 보호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바에야, 저작권법의 개정보다는 우리 민법상의 일반규 정인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혹은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는 ‘사정변경의 원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본다. 실제로 계약의 후발적 수정을 인정하는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분쟁은 빈발할 것이나 실천적인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Many scholars allege that copyright contract provisions in Korean Copyright Act should be revised to protect authors more effectively. Their allegations seems to be based on the best seller clauses of the German Copyright Act(§32 and §32a) and the France Copyright Act(§ 131-5), or the termination rights of the U.S. Copyright Act(§203 and §304). These allegations are on the assumption that the authors do not get their fair share in the copyright industry. The Korean Copyright Act provides that the purpose of the Act is improvement of the culture by the balancing between author’s rights and fair use(§1). Korean Courts have developed sound case law system conforming to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The Artists Welfare Act of 2012 provides that developing and distributing model contract forms is government’s obligation, it also fosters fair contract surroundings between authors and producer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exerted to develop model contract forms in diverse genres mainly to protect authors. Bern Convention of 1886 focused on authors rights, however WIPO Copyright Treaty of 1996 emphasized balance between the right of authors and the larger public interest. Korean society has endeavored to protect authors rights in diverse ways, I don’t think it is imperative to import foreign legislations which have their own social backgrounds. My conclusions is that applying the general rules under civil law will be more practical either to protect authors or to balance between authors’ rights and fair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