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한국 검사의 지위와 검찰의 나아갈 방향‘ 토론문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6년 동계공동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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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3 - 211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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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사권자 눈치 보는 검찰
Ⅱ. 도덕성도 잃은 검찰, 거악(巨惡)에 물든 검찰
Ⅲ. 무엇이, 누가 검찰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나
Ⅳ.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검찰개혁 논의
Ⅴ. 검사장 직선제 도입논의를 시작해야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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