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Ⅰ. 들어가며

Ⅱ. 시행예정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타당성

Ⅲ.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음주운전치사상죄와의 관계 정립 문제

Ⅳ. 양형기준은 실증적이어야 하는가? 규범적이어야 하는가?

Ⅴ. 예외사건의 일반화 오류 및 국민 법감정의 추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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