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에서 공소장 부본의 송달이 누락된 채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6년 3월 월례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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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9 - 2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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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판결요지
Ⅱ. 사건의 경과
Ⅲ.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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