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입찰방해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의 직접성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5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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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3 - 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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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항소심 판결
Ⅱ. 대법원 판결
Ⅲ. 문제의 소재
Ⅳ. 입찰방해죄의 성부
Ⅴ.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Ⅵ. 담합입찰의 사기죄 성부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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