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미술에 대한 공정이용의 적용과 모순 그리고 대체 방안* - 미국의 차용미술 저작물의 공정이용 사례들을 중심으로 -

타인의 저작물을 가져와 새로운 예술작품에 통합시키는 차용미술(appropriation art)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에 대해 차용미술가들은 자신의 창작행위가 공정이 용에 해당한다며 항변한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저작권 침해의 예외를 인정하는 공정이용의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며 공정이용의 판단에서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문제는 법률이 만들어 놓은 네 가지 사항 각각에서 고려되어야 할 대상, 그리고 사항 간의 중요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경계선은 모호하고 그 경계선을 넘으면 저작권 침해에 따르는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모호한 공정이용 원칙을 의지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소수가 아닐까 싶다. 미국의 유명 차용미술 작가인 Jeff Koons와 Richard Prince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두 작가의 명성, 유명 갤러리 기획전, 부유 고객 리스트, 작품의 높은 가격표를 공정이용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은 저작물의 이용이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었는지를 공정이용의 판단에서 결정적인 사항으로 보았다. ‘변형적 이용’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은 법률의 다른 네 가지 사항의 구체적인 분석 없이도 자연스럽게 공정이용으로 긍정적인 판결을 내렸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미국의 공정이용 판단에서 핵심적 사항이 되는 ‘변형적 이용’에 대해 분석해보고, ‘변형적 이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법률에 따라 네 가지 사항을 각각 분석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도 함께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유명 차용미술 작가들에게 특별히 관대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공정이용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손해배상제도의 보완과 합체의 원칙을 논의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