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법상 실용품의 디자인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소고* - 미국 대법원의 Star Athletica v. Varsity Brands 판결을 중심으로 -

미국 저작권법은 회화적, 그래픽적 또는 조각적 특성을 가지고 해당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실용품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실용품의 디자인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적절한 지침이 없는 상황 에서 수십 년 동안 하급심 법원들과 법학자들이 다양한 분리가능성 테스트를 채택해온 결과 실용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일관성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3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판결에서 역사상 최초로 패션 디자인과 관련하여 저작권 보호 문제를 다루면서 미국 저작권법상 난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오고 있던 실용품의 심미적 특징이 해당 실용품으로부터 분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대상 판결에서 제시된 실용품의 디자인의 분리가능성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Ⅱ장에서 실용품의 디자인의 분리가능성에 관하여 그동안 전개된 미국에 서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Ⅳ장에서는 대상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