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있어서 저작권 쟁점에 관한 법적 연구* - 사적복제와 정당한 보상을 중심으로 -
Legal Study on Copyright Issues in the Cloud Computing Services* - Focusing on Private Copying and Fair Compensation -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 계간 저작권 116호(29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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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03 - 146 (44 pages)
- 239
저작물의 사적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30조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우리는 유럽식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levy system)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cloud computing technology)이 사적복제제도(the private copying system)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러한 저작물의 사적복제행위가 사적복제보상금체제(the private copying compensation mechanisms)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클라우드(컴 퓨팅)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복제의 허용 여부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우리 저작권법 제30조 단서에 규정된 ‘공중용설치자동복사기기’의 해석론만으로는 정합성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입법 당시 아날로그 기기 및 매체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 및 매체를 1965년(독일)부터 운영하여 오면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유럽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방안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현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나 모바일환경 등에서 여전히 복제나 다운로드, 업로드 등의 형태로 사적복제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적복제행위의 올바른 권리처리를 위해 유럽식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앞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창작자와 소비자의 이익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싸고 권리자와 이용자의 법익균형을 이루는 입법형식 및 그에 기한 해석론의 구축이 중요하다. 요컨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사적복제와 정당한 보상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적정한 해결책으로서, 유럽식 사적복제보상금제도(the private copying levy)를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다만 유럽식 사적복제보상금제도도 고려하여야 할 여러 요소가 비교법적 검토 결과에서 확인되 므로,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뒤 입법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development of digital network, the cloud computing service is becoming the focus of public attention. Internet Users need to examine the probable legal risks prior to diverting to cloud computing system every day. One of expected legal risks is a risk of violating right to reproduce concerning the copyright law. In other words, a legal area in which is becoming major point of issues with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services is copyright. By the way, many issues seem to be remain unresolved with regard to the potential copyright disputes with this cloud computing services. In conclusion, this Article offers that European private copying levy system need to be introduced in our copyright system as soon as possible. It is a point that we need to modify that such levy system to meet our standards and taste. Our copyright law should balance the interests of, inter alia, creators and consumers. As a result, a more widely conceived exception that would cover private activities that take place in digital networks should be allowed. And our consumers should have the right to make private copies of legally acquired content. On the other hand, we need to consider that the private copying levy should apply to all digital material and media used for private recording and storage capacity where private copying acts cause harm to creators. And We must do everything to simplify procedures to introduce the concept of “fair compensation”. Lastly, private copying exception arrangements should apply to certain online services, including certain cloud computing services.
Ⅰ. 서설
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등장과 저작권법 제30조 단서 조항의 적용상 문제점
1. 문제제기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의 개념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유형별 복제권 쟁점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 여부
Ⅲ.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주요국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개관
2. 각국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비교법적 정리
3. 클라우드서비스와 사적복제보상금에 관한 최근 유럽연합(EU)의 동향
4. EU의 최근 동향으로부터 시사점
Ⅳ. 유럽식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 문제와 입법론상 고려사항
1. 우리나라가 채용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 그 문제점
2. 유럽식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입법론으로서 종래의 찬반론 검토
3. 클라우드서비스에 있어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과 입법론적 고려사항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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