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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 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of Computer Program under the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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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산업계는 기업, 대학 등에서의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관련 산업계와 학계에서 이 규정에 관한 문제점과 존폐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어 왔다. 그렇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또는 미래 법률 환경에서 이 규정의 존재 이유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아래에서 이 규정에 관한 입법 연혁 및 문제 사안을 알아보고 해당 문제 사안을 입법배경, 해외 입법례,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한 후에 법정책적 고려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Computer program industry has made a lot of efforts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on computer programs in corporations, universities, and so on. In this process, there was also discussion on the restriction onto the author’s property rights of computer programs.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n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of computer programs are described in subparagraph 4 of Article 101-3(1) of the Copyright Act as “in case of reproduction in a limited space such as a home for personal purposes (except for commercial purposes)”. By the way, until recently, there have been discussions about the problems and the abolition of the provision in related industry and academia. However, since the provisons on restriction onto the author’s property rights of the computer programs were enacted in consideration of public interest, so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is provision in the current and future legal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legislative history and issues related to this provision, and studies the issues concerned with the legislative background, foreign legislation, provision and related provisions. Then it examines legal policy considerations.

Ⅰ. 서론

Ⅱ. 사적복제 규정의 내용 및 문제 사안

1. 현행 규정 및 입법 연혁

2. 문제 사안

Ⅲ. 문제 사안의 검토

1. 입법배경

2. 해외 입법례

3. 법률 규정

4. 관련 규정과의 관계

Ⅳ. 법정책적 고려 사항

1. 입법배경 및 해외 입법례의 고려

2. 프로그램 형태의 다양성 및 시대적인 흐름의 고려

3. 규정의 해석상 한계와 존치의 타당성 여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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