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 및 디지털도서관 실현 방안

컴퓨터 및 통신기술에 바탕을 둔 인터넷에 의하여 거대한 정보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정보의 바다를 통하여 이용자가 희망하는 정보(콘텐츠, 저작물)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이 실현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되는 대상인 서적의 권리자가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허락받은 유통업자가 전자책을 제작하거나 도서를 디지털 복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일정한 이용료를 지급하고 전자책이나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디지털 도서의 이용과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는 저작권 등 권리관계, 디지털도서의 이용료 징수나 분배 등에 대한 주체들의 상호불신, 디지털 특성에 따른 전자책의 불법 복제의 우려, 디지털 복제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따른 비용 등의 장애요인이 버티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외면하는 콘텐츠만이 제공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디지털도서관의 실현은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은 전자출판과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타파할 수있는 해결책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자출판과 디지털도서관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판면권의 도입, 집중관리단체의 적극적 활용 및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Since Google reached a settlement agreement with authors and publishers, it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how to make the library books available on internet. And although Korea is proud of being a strong information technology country, eBooks are not as popular in Korea as in foreign countries. It is also a big issue how to develop the electronic publishing industry. Because Google has engaged in massive scale scanning and digitization of works without prior authorization of rights owners, it confronts the copyright problem. The Google Settlement exempts Google from copyright infringement. While it may cause some legal problems like antitrust, the Google Settlement suggests a solution for realizing a digital library. As solutions for developing electronic publishing industry and realizing digital libraries, this paper suggest that copyright in typographical arrangement be adopted, tha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be actively utilized, and that the extended collective license be considered to be ado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