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혁에 관한 미국의 논의

Copyright Law Reform Issues in the United States

1790년 최초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 개정을 거듭한 미국 저작권법은 1976년 텔레비전, 영화, 음반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매체들의 등장에 대응하면서 현대적인 저작권법으로서 모습을 갖추었다. 그로부터 약 20여 년이 지난 1998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과 함께 DMCA가 입법되었는데, DMCA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폭적인 입법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10년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여 저작권의 행사와 저작물의 이용에 새로운 양상들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학 교수, 변호사, 기업변호사 등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 작권 원칙 프로젝트’ 그룹이 2010년 발표한 ‘저작권 개혁 방향’이라는 보고서는 효율적인 정보제 공을 위한 저작권 등록제도의 개선, 저작권청의 역할과 기능 개선,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의 내용과 침해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수정, 세이프 하버 조항의 보완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법 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3년 3월에는 저작권청의 장인 저작권 등록관이 ‘위대한 다음 저작권법’이라는 제목으로 저작권법의 포괄적인 재검토와 실질적인 입법을 촉구함으로써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개별 이슈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저작권 보호기간의 개선, 옵트아웃의 도입, 복잡한 저작권법 체계에 대한 재검토 등 좀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 하원은 같은 해 4월 24일부터 저작권법의 포괄적인 검토를 위한 일련의 청문회를 개최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된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청취하였 다. 미 상무부도 2013년 7월 ‘디지털 경제에 있어 저작권 정책, 창의성, 그리고 혁신’이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제시된 개혁논의 중 주된 이슈로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유체물에 체화되지 않은 디지털 저작물의 전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들수 있다. 디지털 저작물의 특성상 적용확대가 쉽지 않으나 저작권청이나 행정부 모두 이 이슈에 관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배타적 권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옵트아웃 방식을 확대하여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저작권의 예외와 제한의 확대 역시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정이용 조항의 정비, 도서관과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제한의 확대, 사적이용에 따른 제한 규정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자발적 집단 이용허락, 강제적 이용허락의 개선, 음악에 있어 블랭킷 방식의 라이선스 등의 도입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마지막 20년은 저작권 제한 사유의 적용을 확대하거나 갱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호기간의 실질적인 단축을 꾀하는 제안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두드러진 입법적 성과는 없으나,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저작권법으로 디지털과 인터넷이 가져온 환경 변화에 억지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비용을 극복하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Recently, It has ben stressed that Copyright Law of United States can be improved and should be refined in light of dramatic technological advances in the digital and internet era. In 2010, ‘Copyright Principle Project’ group which consists of 20 experts, such as law professors and lawyers, released the report, ‘Directions for Reform’, including substantial reinvigoration of copyright, some changes in the role of the Copyright Office to modernize its functions and to take on some new roles, some refinements to the exclusive rights and to the tests courts use for judging infringement, a new safe harbor for those who undertake reasonable measures to inhibit copyright infringement. In March, 2013, the Register of Copyright, as the head of Copyright Office, released the article ‘the Next Great Copyright Act’ and proposed the comprehensive review and legislations of the copyright law. This proposal was dealing with the fundamental topics including offsetting copyright term, making room for Opt-outs, making the law more accessible as well as other minute issues. In Congress, the subcommitte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esponsible for Copyright has held a series of hearings reviewing the copyright law since April, 2013. And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hich represents the executive branch, has issued a green paper on copyright reform, ‘Copyright Policy,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 This series of proposals has dealt with some major issues. For example, it was discussed whether the first sale doctrine should be modified to allow users to transmit digital copies of creative work. And opt-out system was considered which might serve the objectives of copyright law in some compelling circumstances, if appropriately tailored. Updating 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 is one of the main topics, such as providing the guideline of fair use, updating the baseline standards for libraries and archives,possibly considering clarity in personal use activities. New licensing system, such as voluntary collective licensing, compulsory licensing, blanket music licensing has been also mentioned. Trying to find pragmatic solutions to too long copyright term by allowing the more flexible application of 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 clauses in its last twenty years of protection or the shift of the burden of the last twenty years from the user to the copyright owner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renewal system of protection was another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