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영국에서의 ‘공정하고 선의의 요약 원리’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nciple of ‘fair and bona fide abridgment’ in the 18 th Century

미국의 공정사용 법리는 1841년 Folsom v. Marsh사례에서 스토리(Story) 판사가 구체화한 이후로 판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의 공정사용 법리는 Folsom사례가 나오기 100년 전인 1741년 영국의 Gyles v. Wilcox 이후 형성된 ‘공정하고 선의의(fair and bona fide) 요약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원리는 원작의 단순한 ‘복제’가 아닌 ‘이용’과 관련된 가장 최초의 판례법 원리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① 앤여왕법 제정 당시의 출판시장의 특징, ② 요약과 관련된 최초의 사례인 Austin v Cave (1739)와 이에 대한 사무엘 존슨의 판례평 석, ③ Gyles v Wilcox (1741), Dodsley v Kinnersley (1761), Strahan v Newbery (1774) 등, 18세기 공정하고 선의의 요약과 관련된 영국의 핵심적 판례들을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판례들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18세기 공정하고 선의의 요약 원리의 특징들, 다시 말해 ④ 합법적 요약이 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선의성’, ‘진정성’ 또는 ‘진실성’과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정 성’과 ‘적절성’, ⑤ 새로운 작품(new work)으로서의 요약 및 ⑥ 이용자의 특권(privilege)으로서의 요약을 분석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doctrine of fair use in U.S. copyright law and the fair dealing principle in U.K. copyright law. In fact, the doctrine of fair use originated from the principle of ‘fair and bona fide abridgment’, which had been shaped since Gyles v. Wilcox (1741) in U.K. This principle is the first case law on the ‘use’ of copyrighted work. This paper examined ① the characters of the book market in early 18 th century ② Austin v Cave (1739) and the case report of Samuel Johnson ③ Gyles v Wilcox (1741), Dodsley v Kinnersley (1761) and Strahan v Newbery (1774), ④ what was the ‘bona fide’, the ‘real’, and the ‘true’ as a subjective requirement for a lawful abridgment and what was the ‘fair’ and the ‘proper’ as an objective requirement ⑤ the characters of abridgment as a “new work” and ⑥ the meaning of user’s privilege in abridging an original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