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그 대응방안

Legal Review of the Issue regarding the Free Use of Public Work as Limitation on Author’s Property Right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새로이 도입된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저작권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한 분석 및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 다. 특히, 공공저작물은 통상의 저작물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이라는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음에도 ｢국유재산법｣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개정 저작권법의 관계가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은 점, 저작권법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국유재산법｣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또는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저작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대한 예외규정이 불분명한 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먼저,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따라 저작재 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게 된 경우일지라도 원 저작자로부터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정당한 이용허 락을 받지 않은 경우, 공공저작물이 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라 함은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 및 사업상 비밀, 기타 타 법령의 규정과 관계 없이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이라는 요건만으로 자유 이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공저 작물 자유이용의 예외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Recently the Copyright Act concerning public works has been revised, so public work can be used freely by all people. According to Art. 24-2(Free Use of Public Works), a work produced on business and already made public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or a work of which the author’s property right is owned in its entirety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under a contract, may be used without permission.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n the work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where it includes any information pertaining to national security, where it corresponds to an individual’s privacy or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where it includes any information of which disclosure is restricted under other Acts, where it is registered with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and is managed as State-owned property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or as public property under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Public works are naturally acquired in the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administration not have been recognized as a tool of creative incentives. Thus, it is not right to grant equally comprehensive and exclusive right by the Copyright Act on public works. The Copyright Act adopt the rule of free use of public work as limitation on author’s property right. However that legislation has some limitations such as the range of application, process for free use of public work, etc. Legislation concerning public works should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and increasing its effectiveness, and the rule on the use of public works should be based on that citizens can actively uti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