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서의 저작권법 개혁에 관한 논의
Trend of Dispute on Copyright Law Reform in European Union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 계간 저작권 109호(2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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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5 - 29 (25 pages)
- 296
현행 저작권법이 디지털 기술 및 환경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 이용자, 연구자 및 저작자를 비롯한 다수의 저작권 이행당사자들은 새로운 기술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저작권 제도의 문제와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개혁을 요구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저작권법의 근본적 재구축을 의미하는 저작권 개혁을 ‘21세기 성장과 혁신’의 관점 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는 EU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논의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EU 차원에서의 새로운 저작권 제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다수의 학자와 실무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저작권법 개혁의 방안으로 제안한 European Copyright Code(‘EU저작권법’)와 Lisbon Council의 정책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 개혁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With a diversity of stakeholders ranging from consumer associations to industry, from authors to research centers and libraries and from national organisations to European ones, copyright law in the European Union should be reformed to fit the legitimate expectations of the 21st century and to act as a true catalyst for innovation and creativity. With a view to modernising the european copyright framework, several copyright policy briefs identifies a number of main flaws in the current system, and proposes manners in which to solve them. This paper examines the European Copyright Code and the policy brief of Lisbon Council about copyright reform in Europe. The paper also aims to offe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copyright reform.
Ⅰ. 서언
Ⅱ. ‘EU저작권법’
1. EU의 저작권 제도와 ‘EU저작권법’의 제안배경
2. ‘EU저작권법’의 내용
3. 시사점
Ⅲ. 리스본 카운실(Lisbon Council)의 저작권법 개혁을 위한 정책제언
1.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대한 저작권법 대응 실패와 저작권법 개혁의 필요성
2. ‘저작권법 개혁’의 구체적 제언
3. 시사점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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