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와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Limitations and Exceptions of Copyright and Uset^s Rights

인터넷의 보급과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새로운 매체의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정 당시 저작권자에게 부여 되었던 배타적인 권리의 확장을 유도한 데 반하여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은 이와 함께 확장 되지 못 하였으므로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의 불균형이 초래 되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의 목적에 맞게 저 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 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혁의 움직임이 각 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 우리 저작권법은 지난 2011년 공정 이용에 관한 규정을 도입 하였는데, 우리 저작권법은 대륙 법계의 성문법주의에 근 간을 두고 있으므로 제 35조의 3의 해석에 따라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의 입법 행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 또 한 공정이용 규정은 전단에 베른 협약의 3단계 테스트의 요건을 그대로 명시하고 후단에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 규정의 네가지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석상 혼란이 야기 될 수 있다 . 대륙법계국가들은 공정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변용적 이용 행위등에 대하여 인용의 권리를 넓게 해석 하거나, 독일과 같이 인용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해석 할 경우 자유 이용 규정에 근거하여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 그러나 독일 저작권법상의 자유 이용은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한계의 측면에서의 “저작권의 제한 (lim itation of copyright)”으로서 저작권법 범주내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제한 및 예외(lim 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로 해석 되지 않으므로 성질상 우리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 규정을 자유 이용과 동일하게 해석 할 근거가 없다. 영 미 법계 국가 중 우리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를 열거하는 폐쇄형 구조를 취하는 영국 저작권법 상은 권한 없는 이용 행위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공정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열거된 목적에 한정적 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용 행위의 목적을 개방하고 있는 제 35조의 3의 규정과 구별되며 후단의 베른 협약 3단계 테 스트는 모든 저작권 제한 규정에 적용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처리의 해석과 논리상 맞지 않는다. 제 35조의 3을 미 국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과 같이 해석 할 경우 미국의 공정 이용은 적용범위가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잠 재적 시장 또는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을 공정성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베른 협약의 3단계 테스트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우리 저작권법은 3단계 테스트를 공정 이용 규정에 명시 하여 공정 이용법리가 베른 협약 과 T RIPs 협정을 위반 하지 않도록 조문화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 이용규정의 적용 범위 를 결정하는데 있어 법원은 베른 협약의 3단계 테스트이며 동시에 제 35조의 3의 전단 규정의 준수 여부를 고려 하여 판 결 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 규정을 미국의 공정 이용과 마찬가지로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는 결 론은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에 관하여 폐쇄형 구조 를 유지하여 온 종 래 의 우 리 저작 권 법 과 상 충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인 견해가 제기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 그러나 예 외 와 제한의 의미를 구별할 경우 공정 이용은 “제 한 ”으로 해석 될 것 이므로 사회적 필요성 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 하는 것 이 가능 할 것이며 이러한 공정 이용규정의 유연한석은 이용자의 권 리 강 화 를 통하여 저 작 권자 와 이 용 자 의 이익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 하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저작권법 개혁의 요구에 대한 적 절하고 유연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nature and scope o f limitations and exceptions o f copyright and address how to analyse the fair use provision o f Korean Copyright Act. The primary purpose o f copyright law is to contribute and develop a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by protecting both rights o f the copyright owner and rights o f users and maintaining the balance o f the system. The emergence o f the Internet and the introduction o f new powerful technologies have expanded copyright owner s rights, but limitations and exceptions o f copyright have not really changed much. Korean Copyright Act has had a closed system by listing a series of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the author s exclusive rights until the fair use doctrin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example o f an open system has been adopted in Article 35. 3 o f the law. As Korean Copyright Act is rooted in the continental european system, the codification o f the fair use doctrine can cause confusion. The fair use provision in Korean Copyright Act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free use doctrine in German copyright law. The free use doctrine is akin to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determining boundaries o f copyright law itself. Fair dealing in the U.K. and Canada copyright laws is more limited than the fair use doctrine in the U.S. as fair dealing only applies to the purposes enumerated. The fair use provision in Korean Copyright Act adopts the three-step test o f the Bern Convention and provides four fair use factors o f the U.S. copyright law with a non-exclusive list o f purposes. Therefore, it is more reasonable to analyze fair use in Korean Copyright Act in ways similar to that in the U.S. law. However, courts need take more narrow interpretation o f fair use because the fair use doctrine in the U.S. has been criticised for the possibility o f violating the three-step test o f the Bern convention. As the three-step test has been codified in the fair use provis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air use should not go beyond the limitation on limitations o f copyright o f the Bern Co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