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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사진의 저작물성에 관한 일고

A Study on the Copyrightability of Phot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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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사진의 저작물성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행 제품사진 사건’ 판결(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 판결)에서 제품사진과 이미지 사진으로 나누어 후자에 대해서만 저작물성을 인정한 이래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에 매우 엄격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사진저작물도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그 창작성의 기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아울러 사진의 창작성은 사진이라는 결과물 내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 피사체의 결정, 촬영. 촬영 후의 처리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최소한도의 창조성이 있다면 당해 사진은 창작성이 있다고 본다. 아마도 피사체의 선택과 피사체를 향해서 셔터 버튼을 누르는 것 이상의 것만 존재하면 창작성의 기준은 충족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사진은 창작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진의 창작성에 관한 기존의 판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사진이 다 저작물성을 가질 수는 없다. 예컨대 자동감시카메라에 찍힌 사진이나,평면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한 사진 등은 창작성이 없다. 한편 저작물성을 취득하지 못한 사진을 제3자가 이용한 경우에 불법행위성립을 인정한 판결들이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정보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copyrightability o f photographs. W hen deciding so-called ‘Ham product photograph case’, our court decided that the product itself photograph had not an originality, so it couldn’t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whereas the image photograph had an originality. Generally speaking, from that decision on, the test o f originality which is sine qua non o f copyright, is a little strict in the area o f photographs. But, I think, the level o f originality is low, so it seems that the test o f originality may be satisfied by little more than the selection o f the subject, pointing o f the camera and pressing o f the shutter button. And we may find out the originality in the all aspects o f photographs: rendition, timing and creation o f subject. In a sense nearly almost photographs have an originality, and could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So many our precedents concerning the originality in photographs should be reviewed. O f course all photographs could not be copyrightable. There are some exceptions. For example satellite photographs, surveillance camera records, photograph which is intended to reproduce a two-dimensional work o f art, etc.. Some courts apply the legal principles o f tort to the subjects which have no originality. In specific case there may be some which constitute the tort in spite o f the absence o f originality. But, considering the premise that we can use freely the subject matters which is not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legal principles o f tort should be applied circumspectly and discreetly to those cases.

I . 서설

E . 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 판결’ 및 그 이후의 판결들

1. ‘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 판결’

2. ‘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 판결’ 이후의 판결들

1 . 사진의 저작물성이 부인되는 경우

1.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위한 최소의 요건

2. 기존저작물의 사진촬영과 저작물성

W.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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