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와 공정이용법리에 관한 미국 판례법리의 전개

개정저작권법안에서 일반적 공정이용조항(제35조의3)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제한 내지 공정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입법 후에도 UCC의 공정이용문제에 관한 한 어려운 해석론상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UCC의 공정이용판단에 관한 또 다른 구체적 해석지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관점에서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법리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미국법상으로도 UCC와 공정이용문제에 대한 해석론은 아직 논의의 초기단계이고 더더욱 실제로 문제가 된 사건은 한정적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해주는 판결(렌즈사건)이 내려졌는데,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 판결에서 법원은 “DMCA상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된 UCC의 삭제요청을 OSP에게 요구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최종이용자의 이용이 공정한지의 여부를 성실하게 살펴보고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확신이 섰을때 삭제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저작권자에게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성실한 검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문제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소명하기만 하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된 어떠한 UCC라도 OSP 사이트로부터 삭제요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권리침해사실의 소명에서 더 나아가 당해 이용이 공정이용인지의 여부를 성실하게 검토할것을 저작권자에게 요구하는 DMCA규정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권리와 이용의 균형’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제1조)를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유저에게 대단히 불리한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