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권리로 전시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이외에 공개를 예정하고 있는 건축저작물까지 확대하여 전시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저작물의 이용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는 원본이외에 복제물에 대해서도 전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그 대상과 범위가 너무 넓다는 문제점이 있다.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저작물 등은 원본과 복제물의 구분이 쉽지 않아 이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시권의 대상을 건축저작물을 제외한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의 2가지로 한정하고 그 범위도 미공표된저작물에 대해서만 그 권리가 미칠 수 있도록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Copyright law provides the display right which communicates the art works to the public. But it is a problem that copyright law extends to architectural works, as an object of display right, which are expected to be open to the pubic besides the art works or photographic works. And copyright owners exercise the display right over reproductions in addition to original works, but the objects and scopes are too broad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Copyright law permits the owner of original art works to display them freely. Because distinguishing between original works and reproductions is not easy, it may cause an unexpected results for users of works. Therefore the object of display right should be restricted to art works and photographic works except architectural works and there is a need for legal reviews that the scope of the display right should be limited to non-public works.
Ⅰ. 문제의 제기
Ⅱ. 전시권의 의의
1. 전시의 개념
2. 전시권에 관한 입법례
3. 전시권과 공연권
Ⅲ. 전시의 대상과 관련된 문제점
1. 전시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2. 공표와 관련된 문제점
3. 원본이나 복제물인 유형물
4. 간접전시
Ⅳ. 전시와 공개
Ⅴ. 전시권의 제한과 관련된 문제점
1. 저작물 소유자의 전시
2. 판매를 위한 전시
3. 원본 소유자의 권리제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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