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조 개정론

우리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보호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짜조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는 제목하에 법률, 판결 등에 관해서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아,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물론. 저[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러한 유형이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공공의 이익 내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작물 자체가 아니라고 법에서 인정하여 저작권보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이다. 저작인격권 조차도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7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유형이 사실상 어문저작물에 한정되고 있다는점이다. 물론,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국민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저작물에 관한 이용 조항은 제7조가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제7조는 아직도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의 조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특히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하고 온라인 구축이 잘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입법태도는 시대적 상황과 부합되지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사법적(私法的)인 차원에서 사실상 제한하는 면도 있다. 어문저작물로 제한되어 있는 제7조의 내용을 우리가 자랑하는 정보통신 환경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충족시키는 형태로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It is prescribed in the Korean Copyright Act about non-protectable works as follows ; Article 7 (Works, etc. Not Protected) No work which falls under any o 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protected under this Act: 1. Constitution, Acts, treaties, orders, municipal ordinances and municipal rules; 2. Bulletins, public notifications, directives and others similar to them which are issu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3. Judgments, decisions, orders, or adjudications o f courts, as well as resolutions and decisions made by the administrative appeals procedures, or other similar procedures; 4. Compilations or translations o f those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which are produc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5. Current news reports which transmit simple facts; and 6. Speeches delivered at an open session o f courts, the National Assembly or local councils. It is to restrictive for the people to use the korean government works. So, I think that Article 7 must be amended in accordance with korean social phenomen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