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2.0과 저작권

Web 2.0은 정보통신환경뿐만 아니라 사화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소위 “2.0”의 열풍을 만들어낼 만큼 중요한 흐름이 되었다. 종래 수동적이었던 정보 유통 시장의 수요자들이 더 이상 일방적인 수신자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 로 공급자의 정보를 수장활용하면서 즐기는 참여자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 정보를 제작공급하 는 역할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로부터 종래의 창작자一공급지一소비자라는 전형적인 유통구조가 파괴되고、최초 창작 자가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면, 소비자가 수동적 향유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원 작품을 수장변형하면서 즐기고 이렇 게 변화된 작품이 다시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면 다른 소비자가 다시 수동적 향유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다시 참여 적 향유를 통하여 작품이 변형되어 다양한 참여자의 참여적 향유 내지 노력이 부가되는 새로운 유통구조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글에서는 AN로운 환경인 Web 2.0을 출발점으로 하여 저작권 분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검토 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Web 2 .0에서 완전히 새로운 쟁점들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Web 2 .0이 종래 인터넷 환경 하에서 제기되었거나 논의되었던 문제들을 가속화시키거나 심화시켰다는 것이 법적 측면에서는 보다 정확한 인식 일 것이다. 그러면 Web 2.0을 저작권 연계하여 논의하는 실익은 없는 것일까? 비록 완전히 새로운 법적 문제는 없지 만，종래 문제점을 심화시키고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그러한 심화 내지 가속화름 막을 법제도적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아울러 참아공유형 환경에서 종래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및 법적 접근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Web 2.0 환경에 맞게 권리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권리 침해 없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이 글에서는 Web 2.0 환경 하에서 여전히 문제되는 점« 논의함과 동시에 Web 2.0으로 인한 저작권 분야에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Web 2 .0의 열풍이 몰아치고 있는 현대에도 저작권 보호의 기본 체계의 변경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저 작권의 광범위한 침해로 인하여 기존의 권리 보호 체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처벌을 동반한 권리 방어적 측 면은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가 문화의 발전과 권리자에 대한 보상을 통 한 국가 및 경제의 발전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보상 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권리자의 경제적 보상을 확보해주게 되면 이는 권리자의 실질적 권리의 보호로 이어지！;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 강하게 요구되는 이용자들의 저작물 이용 확대에 대한 요청은 보상체계를 현실화하고 권리자의 불공정한 개입이 나 행위를 제한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저작권 유통에 대한 투명화체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때 시장 규제기능이 적절히 작동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작 권관리업의 개선, 즉 경쟁체저民의 전환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저작권유통체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등록제 의 일부 도입, 권리표시체계, 권리상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조건의 표시,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인지의 여부 표시 등 다양한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