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접속차단 입법

최근 정부는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불법 복저g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명령,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전송 중단 명령, 반복적인 복제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의 정자해지 명령, 게시판의 폐지,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 차단, 저작권위원회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제공하는 구제수단, 곧 소송에 의하여 행사할수 있는 구제수단은 많은 비용과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침해 사이트의 개폐가 용이하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환경에서 저작권을 적절하게 보호하는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 자체가 요원한 현실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침해 사이트를 폐쇄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상세하게논의하였다. 이 글은 사이트를 폐쇄하는 법안이 집행되는 단계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이트 운영자의 악의가 입증되어야 하며, 사이트가 폐쇄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 government proposed to amend the Copyright Act to curb online piracy. Basically the amendment proposal threatens to terminate account holders o f the online service providers(OSPs) who are repeat infringers, and to disconnect the OSPs to networks. This proposal reflects the DMCA and KORUS FTa, and French three-strikes warning system. According to the DMCA, the OSPs, in order to be immunized from liability, are required to have adopted and reasonably implemented, and inform subscribers and account holders o f the service provider s system or network of, a policy that provides for the termination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of subscribers and account holders o f the service provider s system or network who are repeat infringers. In France, government submitted a bill to require OSPs to disconnect copyright infringers on a large scale. As o f this writing, it is not clear whether the government s amendment proposal will be passed in the Assemb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oposal will be successful in curbing infringement on internet if some requirements are m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