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적 저작권 침해사건의 재판 관할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판단 기준

본 판례평석은 ( i )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직권판단) ( ii) 저작재산권(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방송권, 전 송권)의 침해 여부 ( iii)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여부 ( iv) 원고의 저작권침해에 관해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 ( v ) 손해배상의 범위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범위 포함) 등의 쟁점을 다루었던 판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판례평석은 이 케이스가 섭외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권 인정기준에 관해서 명문으로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등에 근거하여 섭외적사건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에 있어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설시함으로써 모범적인 선례를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동일성유지권 침해판단과 위자료 산정을 정치하게 다루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This paper deals a case o f which issues are related to jurisdiction, governing law, infringement of copyright(right o f reproduction, right to prepare for derivative works, broadcasting right, right o f making available works to the public), infringement of moral rights(right o f integrity), willfulness of an accused infringer, and the scope o f damages. This case may be a landmark case by applying Article 2 of the Conflict o f Laws Act on the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This paper, however, argues that this case does not explain the criterion for deciding the infringement o f right of integrity and calculation of consolation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