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도용 방지를 위한 지침’의 방향제안

이 연구논문은 학술분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표절시비의 원인, 방법론상의 문제점, 표절 방지의 목적, 표절의개념의 분석적 고찰 및 표절방지를 위한 대학지침의 제정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근본적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적절한 대책과 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대학의 표절문제에 대한 면밀한 연구 분석 끝에, 대학에서 시비의 대상이 되는 표절과 저작권법에서 취급하는 표절은 개념, 저작물의 인용의 한계, 출처명시의 용도、표절을 규율하는 각 규범(지침과 저작권법)의 목적 및 규범적 레벨 등의 관점에서 전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의 개념들을 동일 지침에서 섞어서 규정하게 되면, 표절의 개념과 기준을 » 단으로 정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표현형식의 침해(표절)는 저작권법을 따르도록 하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등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 연구실적을 부풀리기(중복게재 등)하여 공정한 평가를 해치는 행위, 논문의 내용을 거짓으로 조작하는 행위 등 일체의 부정행위는 대학지침에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In this treatise, I have analysed the various causes o f idea piracy in scientific area, the weak point of approach methode, the normative objection to prevent idea piracy etc., and proposed some points to notice about guideline formulation and some appropriate solutions for that. The result o f these analysis shows that the idea piracy and the expression piracy differ in the viewpoint o f the concept of plagiarism(idea piracy and expression piracy), the limit o f quotation, the intend to clearly state sources, the normative object to prevent piracy etc. So if the two concepts are included in the guideline, it would be so difficult for us to find a united concept and objective criterion o f piracy. According to this understand, I hav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it would be reasonable that we regulate the expression piracy by copyright act, but the other all unfair acts, for examples, the idea piracy, the acts against study ethics, the acts to injure fair estimate for research activities like double publication etc, the acts to make up falsely the treatises etc. by college 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