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과 구제

Copyright Infringement and Remedy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부분 ‘불확정 개념’(또는 ‘개방형 개념’)으로 되어 있어 주관적 판단에 흐를 소지가 다분하 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된 쟁송에서 보호범위 확정의 문제가 가장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저작물의 보호범위는 크게 내적(內的) 보호범 위와 외적(外的) 보호범위로 나눌 수 있다. 내적 보호범위의 확정은 하나의 저작물 속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외적 보호범위의 확정은 다른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그저작물의 보호가 미치는 경계선을 확정하여 보호가 미치는 영역과 미치지 않는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 이론과 실무상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보호범위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그에 따르는 구제 방법으 로서 특히 최근에 문제로 되고 있는 저작권 비침해행위의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구제의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해 본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저작권 이론과 실무가 걸어온 발자취를 회고해 보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이론과 실무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우리의 이론과 실무는 어떤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조망해 본다.

A standard determining the scope of protec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copyright is often being a vague conception (or open conception) and it is, therefore, highly likely to flow to a subjective judgment. For this reason, defining the scope of protection often becomes a major issue in copyright disputes.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could be largely categorized into the inner protected scope and the outer protected scope. A defining of the inner protected scope is by separating the protected parts from the unprotected parts in a single copyrighted work. On the other hand, a defining of the outer protected scope involves determining a boundary of the protection of copyrighted work in relation to other works. This paper explores an issue involving the scope of protection in determining the copyright infringement both in theory and practice in Korea. Further, the application of tort remedy for the action which does not amount to the direct infringement of copyright which recently becomes an issue, is to be discussed. By doing so, we will have an opportunity to retrace the Korean copyright theory and practice, the influence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other countries, and the current theoretical and practical position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