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성, 그 확대와 균형의 역사

Copyrightability, the History of Its Expansion and Balancing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오랜 전통과 역사에서 나오는 문화강국의 잠재적 역량이 근대화 과정에서 잠시 문화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가 한류 열풍과 함께 문화수출국으로 급속도로 이행하면서 외부로 강력하게 표출되었는데, 이런 문화 및 문화산업의 환경적 변화가 저작권법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 에서 저작물성은 그 대상(subject matter)에 있어서 확대되었는가 하면,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창작성이나 표현 요건에서 엄격성이 강조되는 균형화 (balancing)의 노력이 동시에 더해지면서, 창작자에 대한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문화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한층 더 부합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Our copyright law and its theories have developed tremendously despite its short history. While the potential power of advanced culture country based upon our long tradition and history has been strongly expressed with “Hallyu Syndrome” (Korean culture syndrome), which led Korea into culture export country from import country, such a change of circumstances in culture and culture industry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copyright law in Korea.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copyright, copyrightability has been expanded in the aspect of subject matters while the strict requirement has been required in the aspects of originality and expression for the balancing. It can be estimated that the trend i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to contribute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