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는 보통 ‘이용자 생산 콘텐츠’라고 해석 되는데, 개방과 참여의 웹 2.0시대로 진입하면서 이용자들의 ucc의 제작 및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UCC에 기반을 둔 웹 2.0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UCC가 일반화됨에 따라 유명인들과 일반인들의 저작권, 명예훼손, 초상권 그리고 퍼블리시티권들이 침해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이 미흡한 현실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UCC사례들의 문제점들을 제시하며 UCC로 침해되는 법적인 권리, 나아가 이 권리보호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함으로써 밝은 UCC 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UCC stands for user-created contents. Recently, as the society enters into the web 2.0 in opening and participation, UCC productions and their usages have increased rapidly. Besides, many companies based on the web 2.0 have sprout up likewise. As UCC is generally accepted, the cases of infringement have brought about issues of the copyright of the celebrities, defamation, the right of publicity. However, we are afraid that the solutions for the right is not perfect, so we want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recent UCC cases and the right of law through infringement so a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the right. With this improvement, we believe that the future of UCC would be bright.
I. 들어가며
ll. 개인이용자 제작 콘텐츠(ucc)의 시대
1. UCC 의 개념
2. UCC의 종류와 유형
I. ucc 사례로 본 권리 침해 유형
1. 개똥녀 사건
2. 그 남자의 UCC
3. 관련문제
IV. 권리침해의 개선 방향
1. 저작권 문제의 개선방향
2. 명예훼손 문제의 개선방향
3. 초상권의 명문화
4. 퍼블리시티권 법적 근거 마련
V.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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