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건축저작물은 그 기능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의 제정 이래 저작물 한유형로 규정되어왔다. 따라서 건축저작물도 저작물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문학적, 예술적, 학문적 창작성이라는 요건을 만족시켜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 호될 수있다. 그러나 건축저작물은 그 기능적 특성으로 인하여 저작물의 이런 속성을 충족시키기 어려웠으며 2006년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이런 속성을 요구하는 저작물의 정의규정이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저작권 법에 의해 보호 되 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비록 건축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이 정된다하여도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저작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더욱이 저작권에는 산업재산권과는 다르게 차단효가 없는 독점 배타권이 인정되어 그 권리행사에 일정한 한 계를 가진다. 따라서 건축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 법이 아니라 특허법에 의하여 자신의 창작물을 좀 더 강하게 보호받고자하는 움직임을 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려많은국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있는단계이기는 하지만 저작권 법에 의한 건축저작물의 보호가 신중하게 재검토 되어야한다는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한 다 . 건축저작물의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는 침해 발생시건축저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침해 물품 과 저작물이에 상당한정도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미국에서는 200 년 판례에서 이를 위하여 추상화 기준, 아른쉬 타인 모델. 추론ᅳ여고노비교 기준이라는 기존의 기준 이외에 법원에서 전체적 착상과 느낌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 한 바 있다. 그 이 유로서 법 원 은 기 존 의 기준들이 건 축 저작물의 전체적형식 (overall form)이 라 는 중 요 한 요 소 를 보호 하 지 못 한 다 는 점 을 들 고 있다. 우리 법 원 도 건축저작물의 저작권보호에 있어 건축저작물의 특이성을 고려하고 건축 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판결 을내기 기대해 본다.

Architectural works are listed as a type of copyrightable subject matters in Korean Copyright Act. Buildings and plans and drawings for construction are examples of architectural works. However, even though an architectural work is listed as a copyrightable subject matter, it is still doubtful whether architecture possesses any copyrightable creativity: originality. If originality is shown, architectural works can be afforded copyright protection. However, even though architectural works are protected under copyright law, their scope of exclusive rights is very narrow and the independent creation of similar works is not copyright infringement. Accordingly, in these days, there is a slow growing trend to protect architectural works under patent law. Their utilitarian function may support this movement. To protect architectural works effectively under copyright law, a clear standard must be proposed to decide copyright infringement for architectural works. In the U.S., recently, Shine v. Chide was decided by total concept and feel test rather than generally accepted abstraction-filter-comparison test. There is no precedent surrounding architectural works in Korea. It is expected for courts to have a more progressive perspective for effective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in the future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