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유형의 OSP의 기술적인 조치의무

2007년 10월 10일 소리바다 5에 대한 법적판단을 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저작권법은 2006년 12월 말의 저작권법 개정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곧 P2P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였는데, 소리바다 5 판결은 이 규정을 처음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였다. 법원은 소위 적극적 필터링 방식을 요구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적극적 필터링 방식은 乂ᅡ실상 P2P 서비스 내지 기술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것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P2P 서비스 자체의 존재가 전적으로 부인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P2P 서비스제공이 계속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 글은 필터링율 100%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P2P 서비스제공자가 적절한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On October 10，2007, the Seoul High Court delivered its opinion on the developer of the Soribada, software for decentralized P2P file sharing. According to Article 104 and 102, the Court held that Soribada is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Article 104 requires the P2P file sharing service provider to apply technological measures to prevent illegal transmission of files on the request of copyright owners. And According to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102, service providers are immune from liability if they cannot prevent technologically the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ir networks. In the Soribada 5 case, the Court held that it is technologically possible for the provider to prevent the transmission of illegal files.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not, and that the courts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illegal files on the networks of service providers.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pyright policy on P2P files sharing be established based upon this 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