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M 기술과 법，그리고 시장의 룰(Rule)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용이한 반면, 침해사실을 발견하고 법을 집행하기는 쉽지않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미국, 유럽, 우리나라 등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DRM 기술을 보호하는 법체계가 성립되었으며. 최근에는 특정한 DRM 기술을 법에 의하여 강제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DRM의 적용을 강제하는 법제도는 각각의 배포자 및 단말기 제조업자에게 특정한 DRM 기술을 강제로 채택하게 함으로써,배포자 및 단말기 제조업체, 최종적으로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한다. 나아가 특정한 기술의 선택은 다른 대안적인 기술의 개발과 채택을 막음으로써 기술의 혁신을 방해하고,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있다. 또한 DRM은 인터넷을 단순히 콘텐츠상품의 유통수단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DRM의 보호를 강화하고 적용을 강제하는 것이, 자칫 최근 인터넷을 공통플랫폼으로 한 이용자제작콘텐츠(UCC)의 확산을 가로막는 결과를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DRM의 적용을 강제하는 법률의 제 개정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With the progress of digital technology, infringement of copyright has easily occurred while enforcing a pertinent law is difficult. Thus, the law protecting DRM was established amongst the leading countries: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Korea. Recently, there is a new attempt to enforce the implementation of DRM technology. However, this measure impose costs on the distributors, the terminal manufactures and finally the users by forcing each distributor or terminal manufacturer to adopt a certain DRM technology. In addition, choosing a certain technology may impede developing and adopting an alternative technology, which causes to deter the technology innovation, resulting in the side effect of limiting the competitiveness of pertinent market. Furthermore, as DRM regards the Internet as a instrument for distributing products, reinforcing the DRM protection and compelling the implementation of it might lead to the impediment to the recent boost of UGC(User Generated Content) based upon the Interne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