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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실연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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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난 2006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의 내용 중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정 되기 전의 실연자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개정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부분과 신설된 권리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우리의 저작권법이 ‘WIPO 실연 • 음반조약과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특히 실연자의 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저작권법 개정한 통하여 신설한 것이나, ‘배포권’,‘대여권’ 그리고 ‘공연권’을 인정한 것은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시키는데 일조 하리라 사료된다.

The right of performer is similar to author s copyright because the performer is acting and performing with creativity and originality. The performer worries about unemployment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recording and reproducing technologies. The performer in korea has several moral rights like right of reproduction, right of distribution to protect his intellectual property. The past copyright law in korea did not award the performer moral rights, though many west countries grant moral rights to performer lately. The new copyright of 2006 in korea has some moral rights for the performer. This paper focuses on the new regulations of copyright in Korea.

I. 서론

II. 저작권법상의 실연자

1. 실연자의 정의와 공연개념의 확대

2. 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실연자의실연

3. 실연자의 범위

III. 구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

1. 복제권

2. 실연방송권

3. 전송권

4. 음반대여권

5.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6. 공동실연자의 권리행사

IV. 신설된 실연자의 권리

1. 실연자의 인격권

2. 실연자의 재산권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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