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준석 판사께서 집 필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저작권자와 디지털복제기술공급자의 충돌과 조화」(이하 “이 책”으로 표시〉란 표제의 책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으로서 간접책임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책임으로서 직접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기타의 경우도 일정 부분 할애하여 다루어서 이 책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의 간접책임에 집중해야 되는 논거를 강화하고 있 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고 P2P기술의 발전속도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하여 부제를 ‘저작권자와 디지털 복제기술공급자 의 충돌과 조화’로 한 것은 사려 깊은 시도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 책은 ‘P2P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라는 문제해결에 집중하면서 넓게는 ‘기존 저작권의 보호 대 새로운 복 제기술공급의 장려’라는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거시적인 문제해결의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 책 전반을 통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저작권자, 이용자 삼자의 경제적인 유인(economic incentive)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4장에서 “P2P기술을 통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자에 대 한 최초도전”이란 표제아래 개별이용자에 대하여 저작권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곤란한 이유를 설명하였기에 저작권 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노력을 저나장 다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이 제5장에서 혼합 형 ‘P2P기술에 대한 저작권자의 법적 반격’을 설명한 것은 박 판사께서 P2P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침해와 관련 된 행위자(player〉의 경제적인 유인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 이 책은 제6장에 서 순수형 ‘P2P기술로 우회한 P2P기술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표제 아래 저작권자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저 작권침해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어려운 점을 언급하면서 결국 저작권자가 직접침해자인 이용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이 부분에서도 저작권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이용자의 상호 긴장관계를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미국, 유럽, 일본의 각국 법 및 판례를 소개하고 있으면서도 각국 입법례의 쟁점별 접근방식을 취하기 보다는 P2P환경아래 발생하는 저작권침해에 관련된 인자(player)인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저작권자, 이용자에 초점을 둠으로써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면서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 책 임에 대한 초점을 초지일관 유지한 점은 배우는 자세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필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타산 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서평이 이 책에 대한 보완재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이 출간될 즈음이나 출간된 이후에 발표된 논 문을 이 서평에서 업데이트하고 이 책에 대해 부연설명하고 싶은 부분(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정의, 약식결정, 저작권 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과의 관계, 2006년 개정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련 규정, Subpoena 의 정의, 정보제출명령제도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추가한다. 그런 다음,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법경 제학적 분석방법에 의해 사회적 이익과 손실을 분석하여 거래비용의 최소화방안을 찾는 것-즉 사회적 부를 극대화하 는 것-을 대원칙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book review deals with the book, Jun-Seok Park, Internet Service Provider s Liability-Conflict and Harmony Between Copyright Owner And Provider of Digital Copying Technology, Pak Y 에 ng Sa (2006)(hereinafter referred to as this book ). This book s main focus is on Internet Service Provider(hereinafter as ISP ) s secondary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Nonetheless, this book covers other liability issues related to ISP including its direct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By doing so, this book attempts to fortify the rationales for focusing on ISP s indirect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addition, Judge Park subtitles this book as Conflict and Harmony Between Copyright Owner And Provider of Digital Copying Technology so that he can sufficiently take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o f P2P technology. This book is aimed at furnishing the framework for solving macroscopic problem to reasonably modulate conflicting interests, protection of vested copyright and encouragement of new copying technology, by focusing on the issues pursuant to P2P service provider s liability. Hence, correlational, economic incentive o f ISPs, copyright owners, and users of copyrighted works need to be stressed in this book. In this regard, this book explores ISP s initial challenge against copyright owner through P2P technology at Chapter 4, copyright owner s legal counterblow against ISP through hybrid P2P technology at Chapter 5, and new challenge by pure P2P technology at Chapter 6. My hope is to allow my book review to serve as a complementary goods o f this book. Hence, the book review offers the updated information about articles when and after this book was released on the market. In addition, it adds the details in connection with (i) definition of ISP, (ii) summary judgment, (iii) relation between Copyright Act and Act for Development o f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iv) ISP-related provisions of the amended Copyright Act of 2006, and (v) order to produce information. Afterwards, I will stress that wealth maximization-minin니zing transaction costs- is the ultimate goal when we determine whether ISP is li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