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에 있어서 표절 내지 실질적 유사성의 문제는 실제 논란된 사례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많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글에서는 소재의 제한. 감성적 특성 중시 등의 음악저작물의 특성을 살펴보고_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문제된 국내의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위 사례들을 바탕으로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여 보았다.
Although there were many cases on plagiarism or substantial similarity in musical works recently, only several judical decisions in South Korea were reported. This paper analyzes distinguishing features on musical works to find the some tests to judge plagiarism or substantial similarity on musical works. And then it examines the those cases in detail. Finally, bases upon judicial decisions, this paper proposes a few tests to judge plagiarism or substantial similarity on musical works.
I . 들어가며
ll . 음악저작물의 특징과 실질적 유사성의문제
1. 음악저작물의 특성
2. 표절, 요컨대 실질적 유사성의문제
lll.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국내의 사례들
1. 가사의 유사성이 문제된 사례
2. 곡의 유사성이 문제된 사례
IV. 위 판결들이 주는 시사점
1.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은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대비하여야 한다.
2.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대상은 일반 수요자이다.
3. 음악저작물은 가락, 리듬, 화성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그 중 가락이핵심적인 요소이다.
4. 대비부분의 양적 비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5. 대비부분의 양적 비율뿐만 아니라 질적 비율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V .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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