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I . 머 리 말
〇. 베론협약에 따른 준거법
1. 베론협약 제5조 제2항
(1) 의 의
(2) 적용범위
2. 준거법에 관한 학설
(1) 법정지법설
(가) 일 반 론
(나) 법정지법설에 따른 직접위성방송
(2) 침해지법설
(가) 의 의
(나) 침해지법설에 따른 직접위성방송
(이상 지난호 게재분)
ID. 세계지적재산권기구저작권 조약에 따른 준거법
(이하 이번호 게재분}
IV. 유럽공동체에 있어 준거법의 문제
1. 유럽이사회의 위성 및 케이블지침
(1) 의 의
(2) 준 거 법
V . 미국에 있어 준거법 문제
VI. 우리나 라 국제사법상 준거법
1. 저작권 침해의 경우
2.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VI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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