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以审判为中心的诉讼制度改革 : 困境与出路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5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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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9 - 223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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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对“以审判为中心”的理解
二, 建立以审判为中心的诉讼制度面临的体制困境
三, 体制改革的出路
1. “재판을 중심으로 한다”란
2. 재판중심의 소송제도가 직면한 체제곤경
3. 체제개혁의 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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