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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실천적 과제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5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집
-
2015.07188 - 197 (10 pages)
저자
- 이용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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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청; 왜 공판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Ⅲ. 공판중심주의의 기초원리, 개념범위
Ⅳ.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변화와 판례 동향
Ⅴ. 결론
Ⅰ. 绪论
Ⅱ. 关于公审中心主义的时代要求; 为什么应该以公审为中心?
Ⅲ. 公审中心主义的概念和含义
Ⅳ. 改订刑事诉讼法之后的变化和判例动向
Ⅴ. 结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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