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제언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5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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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7 - 166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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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Ⅱ.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사고와 비판적 검토
Ⅲ.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와의 조화로운 해석
Ⅳ.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몇 가지 제언
Ⅴ. 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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