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과학기술의 발달로 형사절차에서 디지털 증거는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유체물 형태인 물리적 증거와는 다른 비가독성, 대량성, 전문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의 수집과 보존, 증거능력 등 형사소송법상의 여러 절차에서 기존의 물리적 증거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우리 법제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종근당 사건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실무 현실 사이에 발생되는 괴리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압수수색에 있어 절차적 적성성을 도모 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함으로써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참여권 보장의 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요컨대 디지털 증거 분석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압수수색의 각 단계별 참여권 보장의 범위에 관한 합리적 해석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원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디지털 증거가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 그 작성자나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 원진술자가 피고인인 경우범행을 자백하면 증거능력이 있고,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그 해결 방안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합리적 해석론, 입법론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2 규정 신설의 시급성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