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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상중계 ① : 저작권심포지엄] 남북 부속합의서 발효에 따른 저작물의 상호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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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부속합의서의 발효와 저작권의 상호보호

2. 남북저작권 보호의 헌법적 시각

3. 남북합의서의 효력과 국내법

4. 남북간 저작권 보호의 기본 방식

5. 남북한 특별협정에 담아야 할 내용

6.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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