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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논단] 美術著作物과 意匠의 創作性에 관한 比較的 考察 및 美術著作物의 創作性 判斷 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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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言

Ⅱ. 創作性의 法的 意義 및 地位

Ⅲ. 著作物의 創作性과 著作權登錄制度上의 問題

Ⅳ. 意匠에 있어서의 創作의 容易性

Ⅴ. 美術著作物에 있어서의 創作性

Ⅵ. 美術著作物의 同一ㆍ類似性과 創作性

Ⅶ. 美術著作物의 創作性 判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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