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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美術著作物과 意匠의 創作性에 관한 比較的 考察 및 美術著作物의 創作性 判斷 基準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 계간 저작권 10호(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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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674 - 90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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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言
Ⅱ. 創作性의 法的 意義 및 地位
Ⅲ. 著作物의 創作性과 著作權登錄制度上의 問題
Ⅳ. 意匠에 있어서의 創作의 容易性
Ⅴ. 美術著作物에 있어서의 創作性
Ⅵ. 美術著作物의 同一ㆍ類似性과 創作性
Ⅶ. 美術著作物의 創作性 判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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